-종부세 기준 상향엔 4분의 1이 반대
-감세 규모 적정 '40%'
정부의 유가환급금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유가환급금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세정책이 아니고 미국에서 사용된 유사 환급금 사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원(79.0점), 종부세 세율인하(83.8점)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종부세 과세기준 인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4분의 1 정도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큰 틀의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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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 가량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2년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가 각각 20%, 22%를 제시했다. 평균값은 22%로 정부가 제시한 20% 목표치보다 높았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감세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