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종합 대응 체계 마련된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사이트를 탐지해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응은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구글의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다. 이는 구글의 DB에 있는 웹사이트만 점검하고 있어 구글이 사전에 검색해 보관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색이 불가능하고 노출 후 장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점을 보완해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검색해 주민번호 뿐 아니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지해 삭제요청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와 연계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는 옥션이나 GS칼텍스 사건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기에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개인정보의 유·노출로 인한 2, 3차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