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 드라이브, 세계시장 13%가 목표

[그린강국을 디자인하라]<2-2>R&D·시장창출·수출동력화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이를 수출동력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비전의 축"＝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 63주년 경축사에서 "최근 고유가 사태를 우리 경제 의 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소개하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111조5000억 투자"＝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지난 8월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24%에서 2030년까지 11%로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 조성과 R&D에 총 11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30년까지 민간에서 76조3000억원, 정부 자체로 35조2000어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수소·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산업화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에너지 R&D에 3조 투자"＝지난 9월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보고대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집중 육성할 9개 그린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 석탄가스복합발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에너지 저장 등을 선정했다. 앞으로 5년간 이 9개 분야에 민간과 함께 3조원을 투자, 2030년까지 세계시장의 13%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그린에너지시장 창출전략도 구체화했다.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확대"＝정부는 지난 9월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R&D투자에서 기후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4%에서 2012년까지 8.5% 수준으로 높이고 기후변화 기술도 현재 선진국 대비 평균 60% 수준에서 2012년에는 80% 선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 검토 등 기후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키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과 수도권 매립지, 제주도 등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그린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민간인사들로 구성된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난 9월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22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해양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 LED 등 8개 그린에너지산업이 포함됐다.

　기획단은 그린에너지를 석유 대체에너지로 키우고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총 35조3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또 그린에너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사용제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