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내 '금융-제조'공존도 허용
- 동부, 금융지주사 전환 수혜 전망
정부가 고심끝에 금융과 산업자본의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은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1~2단계별 완화 방침에서 한꺼번에 완화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하고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와 우리·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과 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함과 동시에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을 10% 이내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도 현재의 4%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러면 전체 지분이 여러 곳에 분산된 은행이라면 대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지주회사는 순환출자나 상호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수평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회사인 자회사의 지분은 20%, 비상장 회사의 지분은 40%를 확보해야 한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번에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 보험사 등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쉽게 지주사로 전환이 가능해져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더 폭넓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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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보험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두는 것은 허용하되 보험사와는 간접적인 관계로만 연결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 동부그룹 등 지주사 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키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상호출자를 해소하고, 지분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13% 가량을 추가 취득해야 한다. 다른 계열사까지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주사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