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평행선'… 쟁점과 전망은

한나라 "17일 추경안 처리"...민주 "민생예산 증액해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가 정국의 가늠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주내 추경 처리'라는 대원칙을 세워놓은 상태. 그러나 각론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한나라당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간 힘겨루기도 여전하다. 기류도 추석 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 12일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모양새를 구긴 한나라당 분위기는 강경하다. 독자 처리 가능성도 내비친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 파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이 18대 첫 정기국회의 정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핵심 쟁점은= 추경 논란의 핵심은 예산 규모와 쓰임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예결소위에서 통과된 4조2677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당초 정부안(4조8854억원)에 비해 5977억원 줄어든 규모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 중 25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도 동의한 내용인 만큼 이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얘기는 다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6500억원 삭감'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대학등록금과 노인 틀니 지원 등 민생예산을 위해 2000억원의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에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합의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처리 전망은= 한나라당엔 강경론이 우세하다. 추경 처리 무산 과정에선 홍준표 원내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주문은 '타협'보다 강력한 대응에 가깝다.


민주당과 대화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 의원은 "지금 당 분위기는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겠다면 독자적으로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행 처리가 필연적으로 몰고 올 국회 파행 사태가 부담이다.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 등 의사일정 전면 거부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과 정치권에 싸늘한 추석 민심 등도 변수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