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일 기한 추경안 합의처리 공식제안

'6500억+α' 삭감 재원으로 민생 예산 증액 편성 요구

민주당은 16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지난 1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재논의, 19일까지 여야가 합의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요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1일 당시 여야 합의사항은 △향후 공기업 보조금 추경 편성 재발 방지 약속 △주거용·중소기업·자영업·농민 등에 대한 전기요금 2008년도 동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 합의된 삭감 재원(자원개발출연금 및 SOC 예산)과 공기업 손실보전금 삭감 재원을 대학생 등록금, 노인 틀니,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 가정 등 서민 지원 예산으로 편성할 것 등이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번 시도했던 날치기는 무효화 됐으므로 또다시 강행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강행처리 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2조9000억원을 추가 요구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날치기를 정당화하려는 뒤집어 씌우기에 불과하다"며 "2조9000억원은 민생예산 리스트를 총망라해서 예시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대학생 등록금과 노인틀니 지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말하는 추경예산 삭감액 6500억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1조2500억원 중 2500억원 삭감액과 한국석유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개발 출연금 및 SOC 예산 일부 삭감액인 4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11일 합의내용을 다시 한번 정식 제안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6500억원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며 "추가 삭감액의 세부 액수는 (한나라당과 재논의시)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