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추가 민영화 동력 얻는 계기돼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가 11일 27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1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차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켜 추가적인 공기업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겪으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부가 강조되고 있다"며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민영화하고 추가로 민영화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성공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면 현재 조성돼 있는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일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오히려 확실한 부문에 대해서 민영화 추진해 선공하면 다른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1차 계획만으로 정부의 선진화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민영화나 통폐합이 급한 기관에 대해 우선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과 다음달에 발표될 2,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 나서 평가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 또는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조 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 평가가 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부문 분리, 한전KPS 민영화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만족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다만 "아직 상당수 기관의 민영화 위험이 남아 있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축소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2·3차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 되는 사업은 전부 재벌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선진화 방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산업은행 및 공적자금 투입 기업 민영화와 인천국제공항 지분 49% 매각 등을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하며 "정부가 무리하게 공기업을 시장에 팔아치우려 하는 것은 오 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노리는 두산중공업 사외이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