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태,한미공조 확인 계기.. 향후 전망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7.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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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독도 표기변경, 양정상간 신뢰와 우정 반영"

-부시대통령 내달 방한전 '반미감정' 부담덜기
-이태식 주미대사 등 외교안보라인 인책 없을 듯
-리앙쿠르암 사용·日 교과서 해설서 문제등 여전

미국의 지명위원회(BGN)의 독도표기 원상복귀에 정부는 한숨 돌린 모습이다.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번 문제가 해결되며 한미공조의 신뢰감을 확인했지만 아직도 BGN의 리앙쿠르암 용어사용, 일본 측의 해설서 문제가 남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BGN의 원상복귀와 관련 공식논평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부시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다 양 정상간 깊은 신뢰와 우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독도 문제가 빨리 처리된 것은 한미간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두 정상간 신뢰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오는 8월5~6일 방한을 앞두고 '반미감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언급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오해가 가라앉기 바란다"며 "낮은 수준에서 이뤄진 관료적 결정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은 지난 50년간 변한 게 없다"며 한미공조의 견고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원상복귀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는 없을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인책보다 급한 게 있다"고 경질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데다 극적으로 원상복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질 1순위로 꼽혔던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미 고위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독도 표기 복원에 적극 나섰다.

29일(현지시간)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행사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가던 부시 대통령을 붙잡고 독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 원상회복에 극적역할을 맛봤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BGN은 1977년 이후 독도명칭을 '리앙쿠르암'으로 사용하고 있고 리앙쿠르암의 변형어로 '다케시마'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일의 시초가 됐던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상태고 일본에서 일시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17일이라는 대사 최장기 일시귀국 기록을 세우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권 대사가 언제 일본으로 돌아갈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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