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경감안 실무 협의 후 확정(상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재산세 경감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빨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경감 방안이 마련되며 임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 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올해 한시적으로 50%로 동결하도록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부과하도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세부담 상한선을 20∼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당정회의에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