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상보)한나라, 과표현실화율 50% 유지… 세율 인하 입법작업도 추진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된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를 지난해와 같은 50%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한편 과표 현실화와 병행에 세율을 인하하는 입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안에 큰 방향을 잡고 (재산세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을 20%로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 결함"이라며 "이를 실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당정간의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마련중인 재산세 경감 대책으론 우선 과표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무리한 과표 현실화로 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의원은 "과표 현실화로 인해 (세금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면서 "세율을 조정했다면 모르지만 지난 정부때 둔 시한폭탄이 폭발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그는 "환급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또 과표 현실화와 맞물려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이후 과표 현실화는 계속 추진하되 세율을 낮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정부 여당은 이와함께 최고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50%까지로 돼 있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50% 올린다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라며 "상한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