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휴교설' 유포한 1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을 막기 위해 중고생들이 단체 휴교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장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군은 지난 5월4일 밤 11시58분께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작성,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장군에 대해 이 같은 문자를 유포해 5개 고등학교의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