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평균등록금 1437만원

교과부, 로스쿨 수정신청서 접수결과 발표

- 25곳 중 8곳 130만~300만원 인상
- 2000만원 초과 연대·성대·고대 3곳
- 서울대(1380만) 국립대 최고, 서강대(1560만) 사립대 최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일부 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소를 이유로 등록금을 130만~300만원씩 올렸다.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은 입학금 포함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로스쿨로부터 입학정원 변동에 따른 수정 설치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정신청서 접수 결과 25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배정 입학정원 감소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30만~300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아주대가 300만원을 인상했고, 연세대(290만원), 서강대(260만원), 이화여대(230만원), 원광대(200만원)도 200만원 이상 올렸다. 경희대(160만원)와 서울시립대(130만원), 중앙대(130만원)는 100만원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전체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70만원 가량 올라 1437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역이 1608만원으로 서울외권역(1184만원)보다 424만원 높았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1733만원)가 국공립대(996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입학금을 포함해 연간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2242만5000원을 기록했다. 성균관대(2100만원)와 고려대(2013만원)도 2000만원을 넘었으며, 영남대(1920만원), 아주대·인하대·한양대(1900만원) 등 주요 사립대들이 대부분 2000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책정했다.


반면 가장 등록금이 낮은 대학은 국립대인 충남대로 882만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립대(930만원), 전북대(950만원), 부산대(964만7000원), 전남대(982만8000원) 등도 1000만원 아래의 등록금을 나타냈다.

국립대 중에 가장 등록금이 많은 대학은 서울대(1380만원)였고, 사립대 중에 가장 등록금이 낮은 대학은 서강대(1560만원)였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를 입학시키기 위한 비법학사 인원비율은 최소 33.3%이상에서 최대 50%이상으로 확대됐고, 타대학 선발인원 비율도 최소 33.3%이상에서 최대 60% 이상으로 확대됐다.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액 장학금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100%이며, 25개 대학 평균은 38%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금 중 80% 이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원된다"며 "전문대학원의 경우 10년거치 10년 상환으로 9000만원까지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로스쿨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설치인가는 8월말, 늦어도 9월초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