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유보

정부·여당은 자칫 의료보험 민영화로 비쳐질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유보키로 했다.

그간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밝힌 것이 건강보험 민영화의 사전 단계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실손형 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할 문제로 정부가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쳐지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득이 있는 계층은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또 다른 대비를 하는 취지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민간 보험 상품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민간보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니까 이를 통해 건보 민영화를 꾀한다는 오해가 많았다"며 "오해를 살 행동은 아예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