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美정부 보장안하면 고시 무기연기"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쇠고기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내각에 대한 인적쇄신 구상과 물류대란 사태 수습방안,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고 미국 수출업자도 30개월령 이상만 수출하겠다는 자율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미국 정부가 직접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국의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국민의 뜻을 설명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만약 안된다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부시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보류하고 검역중단과 반송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 달라.

-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가 한미 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 쇠고기는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문제이고 FTA는 양국 간에 교역을 하는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개 사안이다. FTA는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고 부시 대통령도 FTA에 어떤 수정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를 가능하면 자신의 임기 중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이 넘었다. 수습방안이 있나?
▶ 화물연대의 파업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번은 사상 유례없는 유가폭등에 따른 생계형 투쟁으로 이해가 간다. 정부는 화물차가 과잉인 만큼 감차를 지원하고, 경유 차량의 LPG 교체를 지원하는 등 조기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류 체계가 잘못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시스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민영화도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개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진화라는 표현이 좋겠다. 공기업 중에는 민간 못지않게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가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처우가 높아서 지탄받는 기업이 많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겠지만 하나하나 준비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통합하고 또 민영화할 것은 민영화하는 안을 추진하겠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여권내 이견은 전혀 없다. 9월에 법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어 국회가 열리면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민영화로 가격이 오른다면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린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인터넷 통제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10년 주기로 열기는 OECD 장관회의는 국제회의로서는 가장 주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인데, 이런 자리에서 국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인터넷 선진국가로서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유출, 스팸메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신뢰가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부처 장관들의 인사 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을 보면 장관 임기가 짧았는데 그래서는 제대로 국정운영이 안 된다. 제대로 인사해서 책임 맡기고 일하게 해야 한다. 인사 폭과 시기를 말씀 드릴 순 없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장관을) 바꾼다면 한 달에 한번 바꿔야 한다.

그동안 쇠고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인사를 못했지만 이제 협상이 끝나고 있는 만큼 곧 청와대 인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대통령실장과 협의해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개각을 해도)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알 수 없는 만큼 국정공백이 우려된다. 내각 개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