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추가대책 가능성 벌써'솔솔'

실효성 떨어져 추가 완화책 요구 빗발… 정부도 가능성 비춰

금융대출과 세부담 완화를 주로 한 당정의 지방 미분양대책 발표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추가대책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1일 당정이 내놓은 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측의 지적이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의견이 상당하다.

정부도 이 같은 추가대책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나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까지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완화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일각에선 올 가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을 떠나, 우선 시장에서 일정기간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데다, 미분양 발생 원인이 고분양가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시장 판도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가을쯤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가대책 여부는 궁극적으로 당정의 선택에 달려있다. 즉 당정 스스로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보다는, 집중적인 업계 요구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 발표를 둘러싸고도 청와대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해당 부처의 경우 "신중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건설사 회생이란 요구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론 관련 중앙부처가 최소한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가대책 발표를 전제로 이미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견해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수요층이 다르고 양도차액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요구하는 수도권 미분양 완화책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유효 수요가 여전히 많은데다, 상대적으로 소위 '악성 미분양'이 적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청와대조차 미분양대책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안정'이란 '둑'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당정이 지난 11일 발표한 대책상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미분양은 내년 6월 말까지 등기를 마치는 물량으로 한정, 실질적인 수혜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다른 전문가는 "업체들이 주장하는 계약금 최소화,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자구노력도 결국 스스로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앞장서서 도와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