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름값 담합 집중감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5.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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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유류와 관련, "유가점검반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해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독과점의 폐해가 심한 석유, 이동통신,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삼고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감시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7~8월 중 조사 후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위원장은 "소비자원에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에 대해 가격차이 정보와 원인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분야에 대해 담합, 불공정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1일 1차로 골프장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발표했으며 다음달 중 2차로 의류, 자동차, 전력, 가스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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