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간 '세무사'에 실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는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낮추게 돼 건전재정의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세수기반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체세원을 발굴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연결납세제도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실시할 경우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 각 법인의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