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 등 4개부처와 MOU추진

(상보)최시중 위원장 "연내 방송법 개정,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정부부처와 업무협약(MOU)협약을 추진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관부처들과의 업무영역 갈등 논란과 관련, "정부부처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경쟁을 해서도 갈등을 해서도 안된다"며 "현재 공정위 등 4개 유관부처와 업무영역과 관련한 협약(MOU) 체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업무영역 논란은 자칫 정부부처간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부부처들은 상호 협력해야 하며,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장관들이 만나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미디어 관련법안 일괄처리 방침'을 밝히고, 지식경제부가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각 출범한 방통위가 고유업무영역인 방송정책 및 이동통신정책 관할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MOU 체결을 통해 정부조직체계 개편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정부부처간 업무영역을 명쾌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개별부처와 각각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시기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6월 중순쯤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며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방송통신 정책방안들을 국민들에 밝히고,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신문방송겸영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언론정책과 관련, "방송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연내 불가능하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에 따라 추진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밝힌 미디어관련법안의 9월 임시국회 일괄처리 방침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송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더라도 케이블TV 등에 대한 규제들은 방송법 시행령에 담겨 있어 인터넷TV(IPTV) 도입에 따른 다른 방송플랫폼에 대한 규제완화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