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로밍의무화 고시,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 등 상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행정공백으로 인한 준비부족, 관련업체간 팽팽한 이견 등으로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방통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면서 발표한 상반기중 로밍의무화 고시 제정을 위해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방통위가 40여일도 채 안남은 시간내에 고시안 제정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번호 이동제도 당초 예정대로 상반기내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화업체들은 1주일정도 걸리는 번호이동기간의 단축을 제도 활성화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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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번호이동 기간의 단축은 별개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예정대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조직구성 등이 늦춰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정책들의 추진이 당초 일정 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아직까지도 기획조정실장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등 내부인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관련업체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