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서울시청 별관 후생관 강당에서 개최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GS건설 정준무 상무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사업자들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참여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참석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장영국 부사장도 "역세권 시프트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해당 후보지들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시프트' 용적률.윤순철 경실련 감사국장은 "역세권 시프트도 기존에 SH공사가 공급한 다른 시프트 처럼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이 추진하면 그 댓가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요즘 문제가 되는 지분쪼개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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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마포구 도시계획과장도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 높은 땅값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역세권에 시프트를 공급하는 것이 관내 역세권의 난개발을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는 "역세권 시프트가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세권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용적률 완화로 건물들이 높아지고 땅값이 상승,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대만큼 시프트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건설·주택업계를 비롯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지하철역 반경 500m에 주변전세가격의 80%로 20년동안 살 수 있는 시프트를 1만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 주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