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고 광역개발로 경쟁력 제고"

수도권 정책이 성장 억제위주에서 규제를 푸는 대도시권 광역개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산하정책연구기관들은 15일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기존 수도권 집중과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와 광역도시계획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30여년간 운영돼 온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도권 정책과 계획.관리체제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수도권이 국가와 국민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경쟁력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기업규제 철폐, 수도권 공동 광역사업 추진, 지방과의 상생 정책프로그램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정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통합하는 한편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해 △특별법 정비 △선진적 성장관리수단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정책구역제를 활용한 광역 토지이용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통치(government)가 아닌 협치(governance)의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광역계획기구를 설치하고 가칭 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와 광역계획실무단도 설치해 협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짤 것을 조언했다.

또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는 분권화시스템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확대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상공인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개최하고 수도권 계획적관리 공동연구단(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부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도권 성장관리방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은 특히 새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토정책 방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