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교수모임, 삼성특검 강력 비판

경제 악영향 우려..삼성만의 문제 아닌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 지적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 모임인 하이에크소사이어티가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2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삼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삼성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경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 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삼성 편들기'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나서기를 주저한다"며 "그러나 삼성 사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심포지엄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로 이는 대기업 오너의 상속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으로 삼성 문제의 본질은 기업가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상속법 체계가 국내 기업들을 불법·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유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 법 테두리 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국가 시스템적 문제이자 한국사회 전반의 책임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약 판명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삼성에 떠넘기기 어렵다"며 "미비한 법체계와 목적이 불분명한 통제수단, 기업에 공격적이면서도 기업에 지나치게 기대는 일반인의 모순된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이 삼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한유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기준 삼성그룹의 매출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8%, 수출액은 한국 수출액의 약 21%를 차지했다"며 "한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삼성에 대해 특검에서 지나치게 흔든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도 "특검수사는 일정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수사로 인해 삼성은 물론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특검의 역기능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검 시작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제도의 본질은 기존 검찰 조직과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연구ㆍ교육하는 모임으로 경제학ㆍ경영학ㆍ법학ㆍ철학을 전공한 교수와 법조인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