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 "민영의보, 신중히 접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1일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민영의보 활성화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의보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본틀이 바뀌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곳은 드물고, 이 정도의 비용으로 혜택을 주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잘 따져서 결정해야지, 섣불리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복지부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조되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김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대통령 역시 이런 관점에서 주문했던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복지부도) 신중히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그간 담배값인상이 지연돼 왔으나 향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해야할 것"이라며 "500원, 1000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원이 국민 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농심 새우깡 등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 직접 통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고의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엄격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수한 업체를 문닫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