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노사 핵심 갈등요인 체계적 대응"

"필수유지협정 임단협 전 체결 지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문제와 관련해 "임단협 이전에 체결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이행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조찬 강연에서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산업현장 핵심쟁점으로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 산별교섭, 필수유지업무 등 4가지를 꼽고 각각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등이 가시화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해 파업 등 반대투쟁이 예상된다"며 "토론회, 노사면담 등을 통해 갈등을 효률적으로 관리하되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오는 7월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현장근로감독 강화와 합리적 해결사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별교섭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완성차 4사 등의 노사갈등이 우려된다"고 예상하고 "산별교섭 매뉴얼 등을 제작, 배포하고 이중파업 등 불합리한 교섭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임단협 교섭 전부터 갈등요인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교섭 전후, 파업돌입 등 진행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엄정 대처하겠다"는 법 준수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