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vs DJ, 공기업 민영화 점수는?

국민의 정부 6개 민영화 기록 깰지 주목

이 기사는 03월23일(16:1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권 초기 정부 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하던 DJ가 시간이 흐르면서 말과 행동이 차츰 달라졌다. 어느 순간 보니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개혁 우선순위가 7번째로 밀려나 있었다"

DJ정권에서 2년 넘게 공공개혁을 주도했던 이계식 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의 증언이다.

DJ정권은 출범 초기인 98년 24개 공기업 중에서 상업성이 강한 11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꼽고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등 6곳을 민영화하는 데 그쳤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DJP 연합정권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였지만 국회에서 내용이 훼손되기 일쑤였다. 특히 99년 4월 보선을 앞두고 자민련은 민주당의 '발목'뿐 아니라 '멱살'까지 잡았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잊혀져 갔다.

참여정부 들어 물거품이 된 공기업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 나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DJ정권에서 손도 못 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산은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내년부터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49%)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국책은행의 민영화 액션플랜은 다음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다른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도 추진된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해 자체 수입이 85%를 넘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부산항만, 인천항만, 인천국제공항, 공항공사)이 검토 대상이다.



총선 외풍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메스를 댈 방침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어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