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국민생명 지키려 노력했나?"

(상보)이혜진,우예슬양 살인사건 거론 "공직자 국민생명,재산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최근 경제위기속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져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 생명들이 이유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하고 있다"고 이혜진,우예슬양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과 최소한의 행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 경찰서 건립을 사례로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인구 50만이 사는 화성에 살인사건이 계속 터지는데도 경찰서 하나 세우는게 20년이 넘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가 지적하자 이제와서 다음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린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인구 10만이던 곳이 2-3만으로 줄어도 행정기관들이 그대로 있고, 인구가 늘어나도 그에 맞춰 잘 되지 않고 있는 곳이 화성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일 보며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와 경제 살리기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국내총생산(GDP)을 1% 올릴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GDP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며 "선진국가가 된다는 것도,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모두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바탕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권 악용 절대 없을 것"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권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며 "새로운 정권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고,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선진사회,일류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되고 빠르게 변화해야 하며, 특히 변화는 대통령과 장관 등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부터 해야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변화할수 있다"며 "검찰도 어떻게 변해야 할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