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 공급조절" MB는 '반(反)시장적'?

'옛 공산권 계획경제식 발상' 우려 목소리 나와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공급조절' 발언을 놓고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 "50개 생활필수품의 물량공급을 조절하는 등 집중 관리하면 서민물가는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산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식료품 등 50개 생활필수품의 수급을 잘 관리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바구니 물가라도 좀 낮춰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정부가 재화의 공급 물량까지 조절토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옛 공산권의 '계획경제'식 발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시장경제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가격이나 공급 물량을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어느 나라든 공급 조절은 보조금을 통해 농산물의 공급을 유도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제학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옛 '통제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큰 손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커다란 창고를 만들어 비축해뒀다가 푼다는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역시 시장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으로 가격과 공급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강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수단의 하나로 재화의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조절이 잘못됐을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물량을 얼마나 조절해야 할 지, 민간에 조절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를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할 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