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지난해보다 1000건 축소

간편조사는 확대...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만 집중 조사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1000건 정도 줄어든 1만8000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획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세무조사 목표건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5년 2만6000건, 2006년 2만2000건, 2007년 1만9000건 등으로 매년 줄어왔다.

국세청은 조사 기간도 최소로 단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관례적인 세무조사를 크게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장 조사는 재고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이전보다 축소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건수와 출장 조사를 줄이는 대신 지도와 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는 500건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간편조사는 신규 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성실한 납세자로 유도하기 위해 세금 추징보다는 세무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2005년 214건, 2006년 369건, 2007년 485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한 업종은 빼고 소득 탈루율이 높은 불성실신고 업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7차 기획 세무조사의 탈루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된 분야(업종)는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의 차수별 소득 탈루율은 △1차 56.9% △2차 57.7% △3차 48.7% △4차 47.1% △5차 47.5% △6차 46.2% 등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변호사ㆍ건축사, 고급ㆍ대형 유흥업소,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업체, 주택ㆍ상가 분양업체 등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기획 세무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