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을 축소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시키겠다는 것은 반대에 부딪쳤다. 그래서 존속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대북정책이 외교정책의 하위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선 직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선인의 인식과 정신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그가 후보 시절 ‘친북좌파 정부’,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정권교체라고 내건 기치도 정치 수사라는 견해가 있다.
너무 낙관적이고 모호한 ‘비핵· 개방· 3000구상’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리기 위한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폐기 결단’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구상의 착수시기인 ‘핵폐기 결단’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핵시설의 폐쇄·봉인이 시작된 ‘2·13합의’가 출발점인가, 아니면 핵무기 폐기의 시작단계 또는 완료 단계에 들어섰을 때인가.
지난 10년은 국가 부도를 벗고 민주화를 성취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린스펀도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불안한 빚쟁이에서 첨단 엔진으로 변모했다”고 인정했다. ‘친북좌파’는 어떤가. ‘실용주의적 남북 협력’을 밝힌 이상 ‘친북좌파’도 ‘반북우파’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체를 얼른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요즘 ‘친북’에 이어 ‘종북(從北)’이란 말이 튀어 나와서 국민들을 또 한번 자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결과다. 민주노동당 핵심인사는 “NL(자주파)에게 북한 추종은 종교생활같다. NL의 문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자발적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폭로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반공·반일을 기치로 내걸었다.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반공 포스터에 북한을 얼굴이 빨간 도깨비로 그리곤 했다. 북한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빨간 줄 알았다.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며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반일정서를 극복하는데 진통이 있었다.
김정일을 만난 후 말이 바뀐 박근혜 전대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회담을 가진 결과였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꼭 30년 뒤인 2002년 5월 박근혜 전 대표는 나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인도적 쌀 지원을 ‘퍼주기’로 비난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에도 부정적이었던 박 전 대표는 이때부터 한 동안 ‘대북평화정책’의 전도사로 변했다.
5·6공의 ‘북방정책’은 획기적이었다. 아웅산 폭탄사건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탈냉전 동구권 변화에 따라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놀랄 일들이었다. 반소, 반중공이었던 이데올로기가 별안간 친소, 친러, 친중이 되었다. 그간 절친했던 대만은 하루아침에 버려졌다.
문민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갑자기 김주석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란 열매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차지였다.
“북한에 유화적으로 대해 온 지난 10년간 북한 내부에서 이미 한국은 더 이상 적이 아닌 파트너로 변했다. 북한주민들에게는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북한 정권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에게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진취적인 한국국민들과 비즈니스맨들은 ‘친북’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 할 것 같다.(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