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정부조직법, 마지막 설득 노력"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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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 비상 연석회의...12일까지 신당 설득작업 진행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 "모두가 전부 나서 정부조직 개편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해시키는 데 마지막 한 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해 "저부터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대통합민주신당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하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전날 여야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으며 13일까지 국회에 각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당선인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첫 공약이 이행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니고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만드는 추세이다"며 "거대하고 방만하고 해이한 조직으로는 국정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없다"고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당측을 겨냥해 "지금 반대하는 당에서도 선거때는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같은 공약을 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여야 구분없이 제안됐던 것"이라며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제가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의장단,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모임에 나가 설명했고 각 당도 방문했다"며 "최종적으로 저 자신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설득을 다시 한번 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석한 한나라당 및 인수위 지도부,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청와대 참모 내정자들을 향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인수위 모든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 나서 이 문제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해시키는데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 당선인을 포함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 총리 내정자,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정부조직법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손학규 신당 대표를 직접 찾아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현행 정부 부처 직제 중 새 정부에서도 살아남는 14개 부처(통일부 포함) 각료와 특임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우선 요청하는 부분 조각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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