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협상 난항, 11일 '일괄타결' 재도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2.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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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신당·한나라·인수위, 10일 3차 협상에서 입장차 극복 못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0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6자 협상을 벌였지만 부처 존폐 등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

이날 국회 행자위원장실에서 열린 6자 협상 결과 신당측과 한나라당·인수위원회측은 해수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존치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양측은 △금융위원회 구성과 운용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정통부 해체 뒤 업무 조정 △해수부 농림부 과기부 여성부 등 폐지 대상부처의 존폐 여부 △법률로 정한 각종 위원회 존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과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TF팀장은 협상 결렬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분에선 의견이 좁혀졌지만 부처 존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상시 위원회를 과거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문제는 2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미루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엔 신당측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유인태 행자위원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합의 실패를 예고라도 하듯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신당 대표단과 마주앉자마자 "오늘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는 날이 됐으면 한다, (신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키는 그쪽에서 쥐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결단을 하라고 하느냐"며 "오늘 금융위원회, 방통위 구성, 정보통신부 독립 문제를 조정하고 해수부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중 법률로 정한 것의 처리 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너무 요구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고 이에 유인태 행자위원장이 "합리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이 "속도와 유연함은 비례한다, 한나라당에서 유연하게 나오면…"이라고 거들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유연하게 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측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거친 뒤 4번째 6자 협상을 열고 타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선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은 앞서 8일 열린 2차 협상에서 통일부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11일 일괄 타결에 실패하면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극적 합의가 가능할 거란 기대도 여전하다.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때문이다.

12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각료를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파행 출범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신당은 '발목잡기'란 비난에 직면한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 조각에 실패, 야심차게 준비한 국정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친다.

양측은 "협상이 진행중이다"며 구체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 단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입장만은 분명하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변화된 안을 내지 않는다면 내일(11일) 일괄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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