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인세율 임기내 5%p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임기내에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만 매년 1%p씩 낮추는 안과 1차로 3%p 내린 뒤 2차로 2%p를 인하하는 안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 법인세 부과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하는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2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율은 13%에서 10%로 대폭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최저한 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