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회보험료 징수액은 97년 10조4000억원에서 2006년 46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며 "국민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7년 18%에서 2006년 21.2%로 증가,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이 소폭이나마 0.6%p 하락(27.1%→26.5%)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앞의 지표들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 OECD 회원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우리가 작은 정부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엔 한계가 있고 소득수준 외에 인구구조(노인 부양률), 국가규모(인구·면적) 등을 통제한 뒤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지난 10년간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2006년 국민총부담액은 286.7조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한다"며 "이는 조세부담률 21.2%의 1.6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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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각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엄밀히 말해 '작은 정부' 여부는 규모보다 규제에 달려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선진국보다 규제가 더 심하고 참여정부 기간 규제가 오히려 늘었으며 규제 건수보다는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편안 거부권 시사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고 충고나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현 정부와 정체성이나 핵심가치가 다르다고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며 "이번처럼 사람 줄이고 세금 아껴가며 일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재완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