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심사기구 만들어 내부기강 잡겠다"

[인수위 브리핑]고종완 전 자문위원 검찰수사 의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인수위 내부에 자체심사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종완씨 파문'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위원회 내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인수위를 사칭하거나 인수위, 또는 소속원에 대한 비방 음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시에 경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고종완 RE멤버스 대표가 인수위 자문위원 신분을 이용해 고액을 받고 부동산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제2분과 자문위원 고종완씨를 1월 23일자로 해임한데 이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고씨가 인수위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인수위의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동산 투자 상담 명목으로 고액의 상담료를 받는 등 금품을 편취했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런 일이 빚어진데 대해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내부 기강을 더욱 다잡아 국민에 심려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마침 인수위 출범 1개월 맞아 오는 25일 오전 상근자 전체 조회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인수위 전체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비롯 상근 비상근 소속위원에 대해 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위원회 내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으로 인수위가 워낙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활동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면서 인수위를 사칭하거나 인수위, 또는 소속원에 대한 비방 음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시에 경계하고자 한다. 인수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보충설명을 하면 고종완씨는 사실은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인수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인수위가 자문을 한적도 없고, 본인이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럼에도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자신이 인수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대규모 투자강연회 등에서 상담료 강연료 명목으로 1회 50~100만원의 금품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점은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 해당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했다. 만약 자문위원로 인수위 출입하며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이는 인수위 자문위원, 즉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 수사의뢰키로 했다.



-검찰 수사 의뢰한다고 했는데, 혐의는 몇가지인가.
▶지금 말한 두가지다. 모르는 정보를 알고있는 양 했으면 사기죄이고, 인수위의 논의내용을 직간접으로 알게 된 것을 말했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다.

-본인은 어떻게 해명하나?
▶아직까지 본인의 해명을 들은 바 없다.

-인수위 자문위원 숫자는?
▶자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흔히 자문위원으로 통칭이 된다. 자문위원은 모두 합치면 558명이다.



-1차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 경고 내용은.
▶그때는 고액의 금품을 상담료로 받았다는 것은 없었고, 방송에 나와서 인수위 자문위원이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 언급해 그 점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비슷한 다른 사례는 없나.
▶아직은 없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기구 설치해 대비하겠다.

-고종완 자문위원 회의에 정기적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아닌가.
▶경제 2분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해 고종완씨를 불러 자문 회의를 한 적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말을 했다고 보고 사기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추천인은 누군가.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경로가 여러 갈래다.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경우도 있고,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각 분야에 기여한 활동으로 임명된 사람 등 여러갈래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

-내일 상근자 전원 조회에서 경각심 한다고 했는데.
▶내일 조회는 26일이 인수위 출범 한달이다. 26일이 마침 주말이라 하루 당겨 25일 전체 조회 개최한다. 이건과는 별개다. 위원장 주재하에 한달간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한달동안에 일을 충실히 하고자 예정된 행사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일 발생된데 대해 전체 전직원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