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내외 석학ㆍ전문가ㆍ기관과 연계해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45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될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개정 법률안은 43개다. 자세한 내용은 한나라당에서 브리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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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당선인 뜻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가티브 방식 두 방식을 검토했지만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네가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네가티브 방식은 국가안보ㆍ보안ㆍ기밀 등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임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포지티브는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에 관련법률만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가공무원법 26조3항의 외국인 임용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가 안보ㆍ보안ㆍ기밀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외국인이 공무원 임용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면 공직 이후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에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후 신중히 검토해나간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와 관련된 여러 추측 보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지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와 과학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국내외 석학ㆍ전문가ㆍ기관과 연계해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내용은 1월 30일 경 당선인에게 최종보고한후 브리핑하겠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