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해진 금융위원회, 견제·균형 잘 될까?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효율성은 다소 높아지겠지만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분리하고 금감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감독기능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금감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같은 우려가 빈말이 아니다.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서는 금감원의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설치, 예산 및 보수 등 대부분의 사항을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위의 권한을 그대로 계승할 경우 금감원의 독립은 ‘무늬만’ 독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가 법령 제·개정 권한까지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까지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과 인사권한이 없는 조직을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간인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선출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를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독립적인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사무국을 거치게 되면 사무국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역시 금융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대거 선임하고 가급적이면 외국인까지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