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축 공무원 출연연구소로 전환"

[인수위 브리핑]정부조직개편 관련-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감축되는 6900명 중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배치된다고 밝혔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1차년도에 감축되는 공무원은 경찰 교정 교육공무원을 제외 국가 일반직 공무원 중 5.3%인 6900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위해 부처마다 규제개혁작업반을 구성할텐데 한시적 여유인력은 이곳에서 정부의 군살을 빼고 민간에 대한 간섭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혹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되기는 하지만,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과 우정사업본부 폐지 등을 통해 전체 국가공무원 중 30%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특임장관 2명이 신설이 됐다. 정무장관 역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투자유치ㆍ해외자원개발 등 특별임무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 정무장관은 없나.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종전에 정무장관으로 불리던 직위가 있었다. 한명은 대국회관계 업무를 수행하고 한명은 지금의 여성부와 같은 양성평등 정책을 수행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헌번에 규정된 국무위원 수를 맞추기 위해 두 자리를 신설했다. 투자유치 해외자원 개발 등 여러 부처와 관계되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 선점해야하는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무장관이라고 안하고 특임장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같은 임무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정무장관과 특임장관은 인선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것은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닌가?



▶박재완=특임장관이 일종의 리베로 장관 역할을 하지만 아무일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한 임무를 하는 장관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예컨대 야당과 관계 어려울때는 대야 협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기존에는 정무장관 형태로 정부와 관련된 일을 수행했지만 특임장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대통령에게 넓은 재량권을 줘 정치 뿐 아니라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특정기간 동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통일부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박재완=남북관계가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여러 부처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경제협력, 인도적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로 돌려주되 다만 대외정책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총괄조정하고 북한과 교섭 접촉 창구 역할,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을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정책 기능을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로 했다.

통일부 단독 부서로 두지 않은 것은 통일정책을 모든 부처로 위임하고 분권화해 추진하다보니 통일정책을 전담할 인력을 크게 줄어서 독립부처로 존속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대외정책 일관성과 시너지 위해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으로 했다. 국회에서도 저희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 5.3% 줄인다는 것을 줄이면서도 신분보장한다고 한다. 어떻게 조정하나.

▶박재완=1차년도에 감축되는 공무원은 경찰 교정 교육공무원을 제외 국가 일반직 공무원 중 5.3%인 6900명이다. 이들 중 상당 수는 출연 연구 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다.

실제로 실직을 하거나, 간혹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되기는 하지만,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계속 정원을 늘려왔는데, 지난해 많이 늘린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하고 일부 결원으로 있다. 이 부분 정원을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새 정부 출범하며 역점을 두는 것은 강도높은 규제개혁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규제개혁하는데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할텐데 한시적 여유인력은 규제개혁추진작업반에서 정부의 군살빼고 민간에 대해 간섭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 매년 자연감소 인력이 1~3급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5.5%이고 4급 이하는 3%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점을 종합해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1998년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당시 2000년 일반직 공무원 4.8%를 줄였다. 이번에 줄이는 규모는 그때보다 큰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3년동안 10.9%줄이려다가 9% 밖에 못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작업이 끝나면 29.9%의 공무원이 줄어들어 최대의 정부 개편작업이다.

-정부 직제표를 보니 해양경찰청이 농수산 식품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박재완=해양경찰청은 어민과 수산업을 지원하는, 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