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무산' 논란

기업 신규 투자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이 무산돼 기업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8 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임투세액공제 일몰 연장안을 보고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 반응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조업,건설업,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투자금액중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투세액 공제제도의 일몰기간을 매년 연장해 투자유인용 대책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일몰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임투세액 부분은 다음주 발표될 올해 세제개편 관련 주요 개정 시행령 사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상당기간 동안 기업들의 설비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계가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와 급속히 밀착되고 있는데 대한 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서운함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이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투세액 공제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어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임투세액 공제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신규투자에 대해 세액을 감세해주는 제도로 연장되고 있어, 에너지와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나 기업경쟁력 강화 등 특정분야로 보완해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점이 어제 회의에서 지적됐고, 이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이를 참고해 발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