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주식시장 동요와 관련해 인수위와 한국은행은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불안이 발생하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인수위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하고 한은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해줄 것 당부했다.
인수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은 여러차례 강조해듯 이 당선인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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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한은은 중앙은행으로 기본 사명인 물가안정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인수위가 과잉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있다고 주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주식시장 동요와 관련해 인수위와 한국은행은 시중 자금의 쏠림 현상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불안이 발생하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수위에서 과잉유동성 지적하면서 적절히 관리해달라고 했다는데, 부동산 투기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정책 써달라는 것 아닌가?
▶ 사실 얼핏 들으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통화정책으로 올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미 건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하겠다 했고 투기지역 지정, 거래제한 구역 지정 등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통화조절은 그 중 한 수단이다. 마치 부동산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것 처럼 왜곡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하지만 당선인 공약인 경제살리기 위해서도, 자칫 통화량 과도한 조절이 경기 위축 가능성 염두에 둬야한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쓸때 자산가격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는데?
▶최중경 전문위원) 물가 관리를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이다. 물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전망했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4% 후반대인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라고 전제조건을 명확히 단 후의 수치다.
-한은의 역활변화에 대한 논의는?
▶인수위원회는 민감한 시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 논의하는 자리다. 중앙은행 역할은 정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다.
-현재 물가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이동관 대변인)최중경 위원 말했듯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두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압축적으로 해야한다. 구체적인 물가동향이나 전망은 다뤄지지 않는다.
- 미군측에서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미국측에서는 2009년에서 20012년 사이에 전작권 전환한다고 하는 원칙에 변화없다는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다. 앞으로 2년 남았으니 그 안에라도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착오가 있으면 곤란한 것은 국가간의 협정이니까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당선인도 여러차례 말했다. 다만 시기를 탄력성있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그것은 2009년에 가서 상황을 점검해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