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가격팀 구성, 국세청 선제대응"

(상보)이동관대변인 국세청 업무보고브리핑‥정기세무조사 대폭감축주문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6일 "국세청에 부동산 가격동향팀을 구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봐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가진 국세청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내실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등을 누적관리토록 했다"고 이어갔다. 또한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국세청이 보고했다"면서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위주에서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를 줄이고, 특히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시기 등은 재경부 업무보고 때 논의키로 했다. 대신 인수위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국세청에 주문했다.

아울러 관심이 집중돼있는 종부세의 경우도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