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총리실 두 시어머니 "영혼 없다지만…"

공무원, 인수위ㆍ총리실 '업무 동시보고' 곤혹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필두로 정부 각 부처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도 해당 보고서 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4일 "업무 파악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당일 국무조정실에도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인수위와 함께 국무총리실에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전검열'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측이 업무보고에 현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까지 보고가 들어갈 경우 실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5년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로 교육, 외교, 경제 등 새정부 주요 정책들이 현 정부와는 방향이 크게 달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업무보고를 앞둔 광화문청사의 한 공무원은 "두 정부에 보고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며 "이미 보고가 끝난 부처들의 보고 내용, 수준, 방식 등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지난 5년간의 주요정책 평가, 당면 현안과제, 새정부 공약 실천계획, 규제개혁 방안,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부처 기능조정 방안 등을 필수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24시간 전에 미리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일에 국무조정실에도 보고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열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