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0조원 감세' 실현되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의 핵심 공약인 '연 10조원 감세안'의 실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인세 5조원 축소'가 이 당선자 '감세안'의 백미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춘다는 게 골자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1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주택·교육·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유류세를 10% 인하해 개인의 세부담을 총 4조원 이상 줄이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세금을 연 10조원 깎고도 대규모 '적자국채'를 찍어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세출을 최대 20조원까지 줄일 수 있고, 연 7%에 가까운 성장률에 힘입어 추가세수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금껏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법인세 인하론에 대해 세제당국인 재경부는 완강히 저항해 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 높은 편이 아니고, 법인세를 내릴 경우 세수부족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재경부의 논리였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도 세출 20조원 삭감에 대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입장이었다. 기획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브라질 등에서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치안 불안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후보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두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새 정부에서 청와대가 감세 공약대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재경부나 기획처 모두 '방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관건은 세출 예산이다. 새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 아래 감세와 세출 삭감을 밀어붙일 경우 2009년 예산안은 오히려 2008년 예산안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이미 둔화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2009년 감세폭을 메울 만큼의 세입증가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

한 기획처 관계자는 "세출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한 사례는 1984년 1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줄인 적은 건국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며 "예산안은 통치자의 국정철학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