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기업정책에 큰 변화 온다

금산분리완화·출총제폐지·수도권규제재검토 등 폭풍 예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산업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들이 대부분 그동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어서 대기업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정책의 원칙은 '시장 중시, 경제 논리 우선'으로 집약된다. 이념이나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하고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 논리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에서는 과거 정부들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금산분리 완화, 규제 일몰제 도입, 적대적 M&A 대책 마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등 180도 다르다. 산업계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만큼 정책들인만큼 실현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는 실제 적용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 기업의 은행 소유 등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취득한 동일 기업 집단 내 비금융 계열사 주식 중 5% 초과분에 대해 1997년 3월 이전 취득분은 2년 유예 뒤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 이후 취득분은 즉각 의결권 제한과 함께 5년 내에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 중 5%를 초과한 20.6%는 앞으로 5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3% 가운데 5%를 초과한 2.3%에 대해선 2009년부터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이 당선자가 금산법을 완화시킨다면 삼성으로서는 탈출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은행 소유도 가능해진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 컨소시엄이 은행 인수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적대적 M&A 방어대책 도입 등은 기업의 투자환경과 직결된 정책들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대기업들은 출총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과 맞물려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재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비용과 부작용이 더 큰 대표적인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적대적 M&A 방지 대책도 현 정부는 추가 대책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상당수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적대적 M&A를 막을 대책이 도입된다면 그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당선자는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후보로 평가받던 인물"이라며 "기업들의 투자가 그동안 부진했지만 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국내 정책환경은 투자환경은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당선자의 공약이 모두 실제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사안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