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이더]최다 미분양, 누구 탓?

정부 공식 집계로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10만가구가 넘어서며 12년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 미분양은 90%에 달한다.

미분양은 이유도 많지만, 무엇보다 조건이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해서다. 비싼 분양가에, 입지마저 별로라면 굳이 이유를 댈 필요도 없다.

이처럼 많은 미분양 때문에 수요자들로선 '골라 잡는' 재미가 있다. 장롱속에 넣어둔 청약통장을 꺼내지 않더라도 입맛에 맞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반대로, 공급업체 입장에선 요즘처럼 분양할 맛 나지 않는 때도 참 오랜만이다. 그도 그럴것이 2002년 이후 지난해 중후반기까지 공급한 신규단지들은 호황세를 누렸다.

입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설령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청약은 물론, 계약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 마디로 '묻지마식' 분양이 대세였다.

이런 호황을 틈타 '업자'에서 일약 '중견기업'으로 변신하며 목에 힘까지 주는 업체들도 무수히 탄생했다. 이러던 업체들이 최근들어 다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이 안되니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간 수많은 업체들이 줄도산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으름장도 놓는다.


판단 착오에 따른 잘못된 주택정책을 써온 정부를 탓하더라도 스스로를 컨트롤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지주작업을 통해 비싼 땅값을 주고서라도 분양가를 올려가며 사업을 펼쳐왔으니 말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야 말로 주택시장 호황기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다. 아파트 개발사업 승인 조건으로 스스로 해야 일들을 업자들에게 떠넘기는가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뒷돈을 챙긴 지자체 공직자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년전 경기 남부권 한 지자체의 경우 주택 관련 담당 공무원 대다수가 뇌물수수 등의 사유로 구속되면서 한동안 업무가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매제한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욕하는 부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를 환영하고 기대하는 층도 있다.

지금의 미분양 사태가 어느 일방의 잘못만 있는지, 관련 주체들이라면 스스로 반성해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