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2조 넘어설 전망

종부세 부담 큰 폭 증가...국세청 성실납세 대책 마련(상보)

올해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8일 오전 한상률 차장 주재로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신고관리대책'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70%에서 80%로 인상되고, 공동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22.8%, 11.6%로 급증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는 2005년 4413억원, 2006년 1조3000억원이 걷힌 데 이어 올해에는 2조원 넘는 세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전망치(1조8891억원)를 넘어서는 수준.

게다가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종부세 반대여론 조성 움직임도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집계가 돼 봐야 알겠지만 올해 종부세수가 2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인원 과다 세무서에 대한 지원 등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2005년(96.0%)과 2006년(98.2%)의 신고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화상담 폭주 등에 대비해 상담요원을 적절히 편성, 운영하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납세자 여론파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고가아파트 단지 등을 전담하는 '홍보전담반'을 운영하고 ARS, 홈택스 신고 등 새로운 신고방법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부세 신고 안내문이 100% 전달될 수 있도록 반송 최소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국외거주자의 홈택스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상률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 신고는 (국세청장 구속 등) 우리 조직의 충격 이후 당면한 첫 현안업무로 외부의 관심이 더욱 각별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지방청장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