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확대되면 보험시장 충격"

보험개발원, 은행권 주장 반박.."불완전 판매·불공정거래 심화 우려"

내년 4월부터 4단계 방카쉬랑스가 확대 시행될 경우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심화되는 등 보험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8일 CEO 리포트를 통해 지난달 은행권이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했다.

보험개발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리포트에서 "은행권에서는 방카쉬랑스 시행으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면 방카쉬랑스로 인한 순성장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3단계까지의 시행 결과인 저축성보험의 성장률은 IMF 이후 노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수요 증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변액보험 수요 확산 등에 의한 요인이 훨씬 큰 것으로 방카쉬랑스로 인한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또 "방카쉬랑스 도입을 전후로 특히 중소형 생보사의 수익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2000년 이후 보험사의 수익 구조개선은 IMF 이후 구조조정효과와 산업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000년 이후 상품구조가 종신보험, CI보험 등 보장성보험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여력비율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와 중소형사의 자본금 증가로 인해 향상된 것으로 방카쉬랑스에 의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 "방카쉬랑스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율이 설계사 채널보다 높고 보험협회 자료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은행권은 '품질보증 및 민원해지'에 한정해 불완전판매를 정의한 것으로, 이는 보험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방카쉬랑스 이후 설계사수가 증가했다는 은행권의 주장과 관련 안 연구위원은 "2003년 방카쉬랑스 시행 이후 설계사 및 대리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IMF이후 대폭 감소했던 판매조직을 회복시키고 보험사의 고능률 설계사 확충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은행권에서 은행판매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을 근거로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한데 대해 4단계 방카쉬랑스 대상 보험종목은 약관상 보장내용과 사고처리가 중요한 보험종목으로, 부수업무로 보험을 판매하는 은행직원의 경우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