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품질관리에 구멍뚫려

[2007 국정감사]신권 불량률 너무 높고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1만원권,5000원권 등 신권 발행 과정에서 불량률이 해소되지 않는 등 조폐공사의 품질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종합적인 관리부실로 신권 불량률이 줄어들지 않고, 번호오류 수표가 유통되는 등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작년 이후 명백하게 조폐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진 문제 지폐의 유통은 모두 세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홀로그램을 미부착하거나 잘못 부착한 5000원권이 발견됐고, 2006년 10월에는 번호가 잘못 인쇄된 10만원권 수표 890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올 7월에도 일련번호가 잘못 인쇄된 2만원 연결은행권 2매가 발견됐다.

조폐공사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업무실수라며 직원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윤 의원은 그러나 "결함제품의 발생은 단순한 인적 실수가 아니라 인쇄기 결함과 노후화,장비부족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지침의 부재 등 종합적인 관리부실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보유한 활판기(‘51년)와 하이델기(’75년)는 너무 낡았고, 필름출력기는 잦은 고장으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1999년 도입후 기계가 단종이돼 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앞두고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폐공사가 제작한 신권의 불량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만원권의 경우 올해 불량률은 7.3%로 작년 6.7%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고액권이 발행되면 제품의 품질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결함제품 유통이 발견되는 즉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노후설비 교체,유지보수,개선 등의 설비투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