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 부정수급 매해 증가

[2007 국정감사]2002년 이후 222억원

'눈먼 돈'처럼 여겨져 부정수급된 실업급여가 2002년 이후 2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고희선 의원(한나라당)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실업급여액은 221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반환명령액은 447억원이며 이중 미회수 금액이 208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7억8000만원 △2004년 37억2200만원 △2005년 38억3900만원 △2006년 42억900만원이 부정수급됐다. 올해는 9월 현재 기준으로 86억46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해 이미 전년의 두배를 초과했다.

취업을 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중복 수혜자수도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5823명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은사람이 2084명, 산재보험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204명이 있었다.

고 의원은 "국가의 재정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노동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