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용적률 190%→240% 상향하라"

주거환경연합, 李후보에 제안..한나라당 당론 채택여부 주목

재개발.재건축 연합체인 주거환경연합(사무총장 김진수)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서울시 평균 용적률을 기존 190%에서 24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진수 사무총장은 조만간 한나라당 재건축정책을 주도할 도시정비위원회(가칭) 핵심 참모로 기용될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상향안이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정식 채택될지 주목된다.

그 동안 한나라당 안팎에서 용적률 완화가 주장돼 왔지만 구체적인 완화 목표 수치가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면 11만6000가구가 추가 공급돼 서울시내 분당급(10만가구)이상의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는 효과가 있다.

주거환경연합은 11월 8일 국회 대강당에서 '대선후보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주택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 주택정책에 용적률 상향을 제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거환경연합이 주관하는 것으로 주제 발표는 서울시립대 건축공학부 최찬환 교수와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김 사무총장은 "차기정부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가 주택정책이고, 그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 용적률을 240%로 높여 줄 것을 대선후보에게 정책대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엽합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역 550곳의 평균 용적률은 190%다. 과거 300%까지 허용됐지만 2003년 7월 강화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용적률이 200% 이내로 억제됐다.

이를 50%포인트 상향하면 30평형대(100~125㎡) 아파트가 기본계획수립지역에서 11만6000가구, 정비구역지정지구에서 5만가구 가량이 서울 시내에 추가 공급된다는 게 주거환경연합의 추산이다.



김 사무총장은 "용적률을 50%만 높여도 도심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신도시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서민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선 직장과 가깝고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심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도심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몇 개 짓는 것보다 낫다"는 이명박 후보의 기본 방침과 맞닿아있다.

최근 한나라당 중랑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사무총장이 조만간 한나라당 도시정비위원회를 설립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용적률 상향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