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경상수지 적자 안나게 관리"

[2007 국정감사](상보)"대형마트 진출규제 반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한 것은 전망치일 뿐 정책변수를 포함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11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적자를 기록,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현재 상품수지는 호조지만, 서비스수지가 적자이고 소득수지도 상당수준의 흑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서비스수지의 악화를 최소화하고, 소득수지 흑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의 개설허가를 1개로 제한하자'는 강봉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제안과 관련,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형마트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접근 제한을 않기로 한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접규제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등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무장벽과 관련, 권 부총리는 "생보와 손보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단일기업 내 겸업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보험 지주회사 형태로 생보사와 손보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권 부총리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처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유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권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수도권 공급확대 대책과 더불어 수요억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 대해 그는 "아직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이 있다"며 "(주택)투기지역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